1.2022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하시던 모든 일에 소원 성취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건물관리규약 제58조(관리인의 보고의무) 1항 의거 안내해 드리며, 2항 의거 상가빌딩

 내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3.관리사무소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은 건물관리규약 제36조(사무의 위탁) 의거, 동 

규약 제80조(관리비 등의 징수) 4항 의거미납관리비 추심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집합건물법 규정과 규약을 무시하고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자

(관리위탁계약 이후 단 한 번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자와 경매 낙찰로 구분소유자 지위를 

승계한 자도 전 구분소유자 체납관리비 납부 의무가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자는 엘에스타워

 관리비 체납 총액 33,226,810원 중 92% 해당하는 30,594,680원 체납하고 있습니다. )가 

법 규정과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미납관리비 추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허위사실 유포자를 형사 고소한 상태이며, 

향후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률 검토 후 손해배상 청구도 할 계획입니다.

4.2021년 집합건물 엘에스타워에 청구된 60,308,290원(부가세 포함) 중 일반관리비

(회계, 시설, 미화관리 인건비, 4대보험, 퇴직급여, 금융결재수수료, 복리후생비, 

청소 소모품비, 사무용품소모품비, 도서인쇄비, 통신료, 우편료, 프로그램사용료, 

기장료, 잡비 등 포함) 31,200,000원을 차지하더라고각종 공과금과

 검사비용 29,108,290원 보다 체납관리비 33,226,810원 높아 

관리사무소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에서 거의 대부분 선 지급 대납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선유지비 부족으로 인하여 3,669,489원을 선 지급 대납하고 있지만

더 이상 대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를 참고 하시길 바라며, 

체납관리비로 인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사용계약해지 및 한국수자원공사

 나주수도지사에서 수도공급을 중지하여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집합건물법 제27조 1항 의거 원인 제공자가 과실비율에 따라 민사상 

책임을 져야하며, 집합건물 엘에스타워에 손해와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상 배임 책임도 져야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관리사무소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은 건물관리규약 제28조 1항 15, 동 규약

 제36조 의거 관리단을 대신하여 관리위탁업무만 수행할 뿐,

엘에스타워는 전체구분소유자(관리단)의 재산입니다.

6.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 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1조 1항 의거 상시주거용 공동주택(85㎡ 이하)

면세 건물이며 상가, 오피스텔은 과세대상 건물입니다. 

①. 상가집합건물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비롯하여 각종 공과금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청구되며, 

이를 납부하는 구분소유자(임대료도 부가세 포함)와 점유자 대부분은 일반음식점, 판매점 

등 일반과세 사업자로 부가세 환급을 위해 매입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며, 

만약 비영리 고유번호증으로 관리비 수납하여 관리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로 인하여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는 부가세 10% 납부에 대해 혜택이 상실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합니다.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1조 1항 의거 상시주거용 공동주택은 면세로 부가세 환급이

 없기 때문에 굳이 소유자와 임차인은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며 공동주택에 

부과된 부가세에 대해 비영리 고유번호증으로 관리비를 수납하더라도 관리비 납부자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리해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도 영리 수익사업을 할 경우 별도로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야 하듯이 

비영리 고유번호증으로 관리하는 것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③.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1항 의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에게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은 과세금액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렸으며, 

비과세 금액에도 일반계산서를 발행해드렸습니다. 

④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 설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은 

공동주택법 규정에 의거 관리하며, 나머지는 상가집합건물 등은 집합건물법 규정에 의거 관리됩니다.

7.이렇듯 집합건물법과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세무처리 편리성을 위해 고유번호증 내지 

사업자등록 신청할 뿐, 

어느 법에도 비영리 고유번호증으로 반드시 집합건물을 관리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현혹되어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8. 믿음과 성실함을 자부하는 관리사무소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입니다.

첨부: 2021년 관리비 결산보고서, 수선유지비 사용내역서

2022.01.17.

관리사무소 유한회사 장원비씨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