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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사용관리비와 전용사용관리비 차이가 무엇입니까?
관리자 2024-06-22

전용관리비란 남과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돈을 받고 수도지사가 우물에 수돗물을 공급해주면 각 공유자는 이 물을 세대나 호실에서 사용합니다. 이를 세대나 호실에서 사용하더라도 혼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물에 있는 수돗물은 공용(공동) 이라 합니다. 전용은 말 그대로 우물을 통하지 않고 혼자만 독립적으로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용관리비는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용관리비는 세대별난방비, 일괄계약에 의한 유선방송료를 말합니다.

 

공용관리비란? 판례를 보면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으로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성격의 비용을 공용관리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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